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4033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13하,1195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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